공정거래위원회, 산란계협회에 현장조사 착수
최근 계란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국민의 식탁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란 가격 급등의 배후로 지목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한 산지 가격을 회원사들이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가격 담합을 유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협회 본부를 비롯해 경기, 충남 지회 등 총 3곳입니다.
산란계협회란? 가격 고시 권한과 역할
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 및 산란종계를 사육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202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주요 역할은 계란 생산업계의 정보 교류, 가격 고시, 회원 권익 보호 등입니다.
문제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계란 산지 가격을 고시하고, 이 가격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거나 유도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협의된 가격으로 계란을 거래하도록 했다면 가격 담합(카르텔)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격 상승 추이
산란계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2025년 3월 기준 개당 146원에서 최근에는 190원으로 약 3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평년 대비 약 4.2%, 전년 동기 대비 약 6.0% 높은 수준으로, 협회의 고시 가격이 시장 전체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국 평균 소비자 계란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이는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7천 원을 넘긴 수치입니다.
계란값 상승의 복합적 원인
계란 가격 상승은 단순히 협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1. 사료 가격 인상: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닭 사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전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I로 인해 산란계 수가 줄면서 공급이 위축되었습니다.
- 3. 정부 방역 규제: 농가에 대한 방역 및 생산 제한 조치가 강화되어 생산량 조절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 4. 유통 및 소매점 마진 확대: 산지 가격 인상 외에도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 상승, 일부 대형마트의 가격 정책 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란계협회 입장: 가격 상승은 협회 때문 아니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은 협회의 고시가격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소매 유통업체들의 폭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생산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고시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가격 강제력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향후 판단은?
공정위는 현장조사 및 회원사 진술 확보를 통해 협회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거나, 담합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만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협회와 관련 사업자는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농축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 계란값
서민 식탁의 대표 품목인 계란 가격의 급등은 전반적인 생활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 자취생, 소득 취약계층에게 계란은 필수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공정한 가격 형성과 공급 안정에 대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