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성착취·테러 유포 시 영구 이용정지, 표현의 자유 논란도
카카오톡, 운영정책 대폭 강화…영구 이용제한 가능
국내 대표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공유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16일부터 해당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운영정책이 적용됐습니다.
개정된 정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 행위(그루밍), 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 성적 목적의 채팅방 생성 또는 초대 행위, 가출 청소년에 대한 숙박 제공 요청 등을 모두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영구 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채팅방 제한을 넘어 카카오 계정 전체 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력적 극단주의·테러 선동 콘텐츠도 제재 대상
이번 정책 개정에는 성착취 관련 콘텐츠뿐 아니라,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테러 단체를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동조하는 표현 역시 이용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이러한 정책이 국제 ESG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허위 계정 운영 등도 규제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는 카카오톡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나,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불법 금융행위, 사기 행위 등이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차원의 사전 예방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정책 적용 기준: 신고 기반, 즉각 정지 아냐
카카오는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모든 대화 내용을 열람하거나 실시간으로 검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제재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이뤄지며, 실제로는 다수의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제재 이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적절한 콘텐츠를 한 번 올렸다고 해서 바로 계정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별 사안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카카오는 실제 제재 사례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돼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카카오가 운영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상적인 풍자나 개인 간 대화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정치인을 풍자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한 뒤 사전 경고 없이 계정 정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사례가 운영정책 강화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배 행위 제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제재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유사 정책…투명성 강화 필요
카카오는 자사 정책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유사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테러·폭력 선동에 대한 제재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된 조치이며, 이의 제기를 위한 신고 및 이의 절차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제재 사유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책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설명되고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및 이의 제기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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